국제앰네스티가 함께 배우고 질문하는 디지털 성폭력 대응 퍼즐 #2. 디지털 성폭력을 멈추는 사람들
첫 번째 퍼즐에서는 디지털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만으로 폭력의 확산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에 퍼진 피해 촬영물을 삭제하고 추가 공유를 차단하는 한편, 누가 만들고 유포했는지 찾아 책임을 묻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이번 두 번째 퍼즐에서는 온라인에 남겨진 흔적을 따라 범죄의 구조를 밝히고, 변화하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디지털 성폭력을 멈추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첫 번째 조각에서 살펴 봤던 것처럼 디지털 성폭력 대응은 어느 한 기관이나 한 가지 방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해지원기관이 온라인에 퍼진 피해 촬영물을 찾아 삭제를 요청하고 추가 확산을 막는 동안, 수사기관은 누가 촬영물을 만들고 처음 유포했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 확산됐는지를 추적합니다. 해외 플랫폼이나 서버가 범죄에 이용됐다면 해당 플랫폼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거나 다른 나라의 수사기관과 협력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삭제와 차단, 수사는 따로 떨어진 일이 아닙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에 남겨진 증거를 모으고 서로 연결해 범죄의 전체 구조를 밝혀내는 역할을 합니다.
범죄가 변하면서 수사도 달라졌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현장은 온라인입니다. 가해자는 익명 계정을 사용하거나 여러 계정과 플랫폼을 옮겨 다니며 흔적을 감추기도 합니다. 해외 플랫폼과 암호화된 메신저, 폐쇄형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피해 촬영물을 만들고 판매하거나 유포하기도 합니다.
@Tero Vesalainen/shutterstock.com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성착취와 불법 촬영물 유통도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소라넷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은 일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인 범죄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 촬영물을 만들고, 소비하고, 판매하고, 퍼뜨리는 과정에 여러사람이 가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이용해 실제로 촬영하지 않고도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한 성적 허위영상물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이 발전과 함께 범죄의 방식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사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범죄에 이용되는지 파악하고, 방대한 온라인 기록을 분석하며, 피해지원기관과 플랫폼, 국내외 수사기관이 함께 협력하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범죄를 추적할까요?
오프라인 범죄 현장에 지문과 흔적이 남는 것처럼 온라인에도 기록이 남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정 정보와 접속 기록, 게시물의 이동 경로 등 온라인에 남겨진 흔적을 분석해 범죄를 추적합니다.
피해 촬영물은 하나의 게시물로 끝나지 않고 여러 계정과 플랫폼을 거쳐 반복적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누가 처음 유포했는지, 이후 어떤 경로를 통해 다시 퍼졌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자료가 해외에 있다면 해당 플랫폼에 이용자 정보나 접속 기록을 요청합니다. 다른 나라의 수사기관과 협력해 수사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방대한 온라인 기록을 분석하고 성착취물을 찾아내는 데 AI 기술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범죄의 흔적을 더 빠르게 찾아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변화입니다.
삭제하고 추적해도, 왜 완전히 멈추기 어려울까요?
한 번 온라인에 퍼진 촬영물은 쉽게 복제됩니다. 하나의 게시물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저장된 촬영물이 다른 계정이나 플랫폼을 통해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익명 계정이나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면 신원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플랫폼마다 신고와 삭제 기준,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가 다른 점도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합니다. 범죄 수법과 기술이 달라지는 속도를 법과 제도, 수사 역량이 따라가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노력만으로 디지털 성폭력을 완전히 멈출 수는 없습니다. 플랫폼은 자신의 서비스가 범죄에 악용될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국가 역시 변화하는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수사 역량을 꾸준히 강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 퍼즐 조각을 맞추며
온라인에 남겨진 작은 흔적을 연결해 범죄의 구조를 밝히고, 새로운 수법에 대응하며, 여러 기관과 협력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으로 디지털 성폭력 대응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가 발생한 뒤 수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폭력이 발생하고 확산될 가능성을 처음부터 줄일 수 있도록 기술과 플랫폼, 법과 제도를 바꾸는 일도 필요합니다.
다음 퍼즐에서는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하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를 바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 이번 글에서 소개한 수사와 대응 과정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제앰네스티 × JTBC 공동취재 영상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퍼즐에서는 디지털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만으로 폭력의 확산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에 퍼진 피해 촬영물을 삭제하고 추가 공유를 차단하는 한편, 누가 만들고 유포했는지 찾아 책임을 묻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이번 두 번째 퍼즐에서는 온라인에 남겨진 흔적을 따라 범죄의 구조를 밝히고, 변화하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디지털 성폭력을 멈추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첫 번째 조각에서 살펴 봤던 것처럼 디지털 성폭력 대응은 어느 한 기관이나 한 가지 방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해지원기관이 온라인에 퍼진 피해 촬영물을 찾아 삭제를 요청하고 추가 확산을 막는 동안, 수사기관은 누가 촬영물을 만들고 처음 유포했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 확산됐는지를 추적합니다. 해외 플랫폼이나 서버가 범죄에 이용됐다면 해당 플랫폼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거나 다른 나라의 수사기관과 협력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삭제와 차단, 수사는 따로 떨어진 일이 아닙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에 남겨진 증거를 모으고 서로 연결해 범죄의 전체 구조를 밝혀내는 역할을 합니다.
범죄가 변하면서 수사도 달라졌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현장은 온라인입니다. 가해자는 익명 계정을 사용하거나 여러 계정과 플랫폼을 옮겨 다니며 흔적을 감추기도 합니다. 해외 플랫폼과 암호화된 메신저, 폐쇄형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피해 촬영물을 만들고 판매하거나 유포하기도 합니다.
@Tero Vesalainen/shutterstock.com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성착취와 불법 촬영물 유통도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소라넷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은 일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인 범죄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 촬영물을 만들고, 소비하고, 판매하고, 퍼뜨리는 과정에 여러사람이 가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이용해 실제로 촬영하지 않고도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한 성적 허위영상물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이 발전과 함께 범죄의 방식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사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범죄에 이용되는지 파악하고, 방대한 온라인 기록을 분석하며, 피해지원기관과 플랫폼, 국내외 수사기관이 함께 협력하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범죄를 추적할까요?
오프라인 범죄 현장에 지문과 흔적이 남는 것처럼 온라인에도 기록이 남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정 정보와 접속 기록, 게시물의 이동 경로 등 온라인에 남겨진 흔적을 분석해 범죄를 추적합니다.
피해 촬영물은 하나의 게시물로 끝나지 않고 여러 계정과 플랫폼을 거쳐 반복적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누가 처음 유포했는지, 이후 어떤 경로를 통해 다시 퍼졌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자료가 해외에 있다면 해당 플랫폼에 이용자 정보나 접속 기록을 요청합니다. 다른 나라의 수사기관과 협력해 수사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방대한 온라인 기록을 분석하고 성착취물을 찾아내는 데 AI 기술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범죄의 흔적을 더 빠르게 찾아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변화입니다.
삭제하고 추적해도, 왜 완전히 멈추기 어려울까요?
한 번 온라인에 퍼진 촬영물은 쉽게 복제됩니다. 하나의 게시물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저장된 촬영물이 다른 계정이나 플랫폼을 통해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익명 계정이나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면 신원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플랫폼마다 신고와 삭제 기준,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가 다른 점도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합니다. 범죄 수법과 기술이 달라지는 속도를 법과 제도, 수사 역량이 따라가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노력만으로 디지털 성폭력을 완전히 멈출 수는 없습니다. 플랫폼은 자신의 서비스가 범죄에 악용될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국가 역시 변화하는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수사 역량을 꾸준히 강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 퍼즐 조각을 맞추며
온라인에 남겨진 작은 흔적을 연결해 범죄의 구조를 밝히고, 새로운 수법에 대응하며, 여러 기관과 협력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으로 디지털 성폭력 대응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가 발생한 뒤 수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폭력이 발생하고 확산될 가능성을 처음부터 줄일 수 있도록 기술과 플랫폼, 법과 제도를 바꾸는 일도 필요합니다.
다음 퍼즐에서는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하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를 바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 이번 글에서 소개한 수사와 대응 과정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제앰네스티 × JTBC 공동취재 영상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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